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중 장애인공제(중증환자 포함)요건, 증명서 발급방법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연말정산을 할 때 장애인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범위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이 되는데, 중증환자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와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확인해 보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항목이 나누어져 있다.

기본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 원 공제 가능 하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 추가로 공제하여 주는 금액인데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가능하다.

인적공제-국세청

✱(이전발행글 참조)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기본공제, 추가공제

2022.12.16 - [세금이야기/원천세(연말정산)] - 연말정산 준비-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귀속 2022년도

연말정산 준비-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귀속 2022년도

 

 

2. 추가공제(소득세법 51조) 장애인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 107조 1항 -장애인의 범위

 

①⌜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상이자 및 이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③① 및 ②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장애인공제시 증명서류 제출(소득세법시행령 107조 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 107조 2항- 장애인공제시 증명서류 제출

 

①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②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8호서식-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38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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