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면세되는 학원업 작성방법

사업장현황신고란

2022.12.06 - [세금이야기/종합소득세] - 사업장현황신고와 작성실무

사업장현황신고와 작성실무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형식적인 허가 또는 인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교육기관 등이 주무관청 등에의 신고나 등록에 의하여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대법원 1985.9.10. 선고, 84누 391 판결)

 

다만, 다음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②⌜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수익의 귀속시기

[기업회계]

수강료는 강의시간 동안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세법]

강의료에 대한 세무상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강의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학원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요령]

1. 기본사항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사업장 시설과 강좌 수를 작성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1.기본사항

 

2. 직원현황

직원현황은 해당 과세기간에 급여 및 수당 등으로 직원·강사 등에게 지급된 연간총급여액, 원천징수세액을 적는다

2.직원현황

3. 교습현황

종합반·단과반과 주간반·야간반의 개설현홍을 구분·작성하고, 과목명(과정명)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3.교습현황

①정원란

교육청에 등록된 정원

②수강연인원

매월 실제 수강인원의 합계

③수강단가

과정별로 월수강료가 변경된 경우 수강단가별로 구분하여 적는다.

 

4. 총수입금액 명세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수강료, 특강비, 입학금, 교재대, 모의고사비, 그 고용보험기금등 지원금액, 기타 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총수입금액 명세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 (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 (이하 “기타 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수강료 수입

수강료 수입은 신용카드매출액, 현금영수증매출액, 지로매출액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수강료수입의 귀속은 강의가 모두 종료된 날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수강료 할인

학원에서 수강료를 수강생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 주는 경우 

수강할인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하고, 학원수강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금액이 상관행을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어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특정한 고객에게 수강료를 할인해 주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본다.

 

수강료 환불액에 대하여 반환일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강료 수익에서 차감한다.

 

①모의고사비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②재료비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③피복비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④급식비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⑤기숙사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⑥차량비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5. 주요 기본경비 사용금액 검토

해당 과세기간의 교재구입(제조) 비, 광고선전비, 사업장 임차비용 등을 연 합계액으로 적는다

5.주요 기본경비 사용금액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