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과세소득 원천징수 방법, 시기,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는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 비거주자 과세대상소득

2022.12.31 - [세금이야기/원천세(연말정산)] - 비거주자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 원천징수방법

비거주자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 원천징수방법

1. 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①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②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0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폐지

③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2. 유가증권 양도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국세청

3. 원천징수 시기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하는 때에 원천징수 한다.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4.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원천징수세액 납세지-국세청

 

5. 지급명세서 제출

(1) 제출자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4)]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 24호의4서식(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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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기한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3)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①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다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외국투자가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②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항공기등 임대,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제73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임

 

국내원천소득 부동산소득(소득세법 제119조 3호, 법인세법 제93조 3호)

국내원천 사업 및 인적용역소득

※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 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등의 당첨금품 등에 해당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56조의 2, 법인세법 제9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소득

※ 다만, 국내원천 양도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참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2.12.26 - [세금이야기/원천세(연말정산)]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포함)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미제출 시 가산세-세법개정 반영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포함)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미제출시가산세-세법개정 반영